추경호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연 400회 확대…관리체계 전면 정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하고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

dBrain+는 재정운용계획부터 예산편성, 재정집행, 자산·부채, 회계·결산, 성과평가 등 국가재정업무 전 과정을 관리하는 재정정보 시스템이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예산편성과 교부·집행, 정산, 부정수급 관리 등 보조금 업무 전반을 관리한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102조3000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52.9%가 급증했지만 부정 수급 사례도 끊이지 않으면서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 집행 모든 과정에 걸쳐 부정수급 검증체계를 운영 중이지만 각 부처에서 여러 단계로 집행하는 보조사업은 하위 단계 보조사업자의 e나라도움 시스템 등록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지출증빙 서류 검증, 부정수급 점검 등이 곤란해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에 대해 각 부처를 통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선의 일환으로 기재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부처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집행점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추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한다”며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등에 관한 집행 정보를 확인해 가족 간 거래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을 걸러낸다. 2021년 100건 수준인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올해는 400건까지 대폭 늘린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dBrain+와 e나라도움이 정부업무의 디지털화 및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선도하는 재정 정보 시스템으로서 e호조(지방재정 관리시스템), K-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 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통합재정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린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