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제한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얼마나 풀릴까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출시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출시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구체적인 시행일자와 지원 대상, 공급 규모 등의 세부 사항을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3가지 정책모기지를 하나로 합친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주택가격요건은 시세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무엇보다 소득요건을 없앤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당국은 기존 보금자리론의 ‘부부합산 연 70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을 아예 없앴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 등 그간 소득에 걸려 기존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실수요자들도 이번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존 대출이 많아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급규모는 안심전환대출의 잔여 한도 15조원+알파(α) 수준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급규모는 안심전환대출 여력분 15조원에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급증시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 공사의 가용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공급에 나섰으나, 최종 신청금액이 공급한도인 25조원의 약 38%에 불과한 9조4787억원(7만4931건) 수준에 그쳤다. 약 15조원의 재원이 남은 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관건은 역시 금리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도 고금리 시대룰 맞아 가입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까다로운 가입 조건과 예년에 공급된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높아진 금리 수준 등의 이유로 흥행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수준이 연 4%에서 형성되고,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올 초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메리트 있는 저금리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장에 나오면 연 8%대를 돌파한 고금리 등으로 ‘내 집 마련’에 엄두도 못냈던 실수요자들의 숨통을 일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구체적인 요건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고,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까지 이뤄진다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도 검토 중이다. 기존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됐지만,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