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공장 하나, 지자체 3곳서 관할… 세금-행정 중복 고충

[지방 소멸에서 지방 부활로]〈4〉 지속 가능한 메가시티를 위해
지자체마다 단기적 이해관계 매몰… 부울경 메가시티 등 곳곳서 좌초
“부족한 인프라 보완방식 협력 유도… 교통망 등부터 단계적 통합 나서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율촌1산단’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남 순천시와 광양시, 여수시의 행정구역이 나뉜 탓에 공장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는 곳이 많다. 각종 세금을 지자체별로 따로 신고해야 하고, 소방과 경찰의 관할 처리도 애매하지만 지자체별 이해관계로 10년 넘게 관할구역 경계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율촌1산단 전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전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율촌1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 지방소득세를 내려면 전남 순천시와 광양시, 여수시 등 지자체 3곳에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나 지적 측량 등도 마찬가지로 중복 처리해야 한다.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더 심각하다. 소방, 경찰 등도 어디가 관할인지 애매할 때가 적지 않다. 같은 산단인데도 공장 부지가 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A사처럼 2∼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입주 기업이 141곳 중 10곳이 넘는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같은 일을 아무 의미도 없이 반복하는 셈”이라며 “입주 때부터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수년째 그대로”라고 했다.

율촌1산단은 서울 여의도의 3배 넘는 면적(총 910만8000m² 규모)으로 순천시(387만4000m²·42.5%)와 광양시(287만 m²·31.5%), 여수시(236만4000m²·26.0%)가 나눠 맡고 있다. 통상 필지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정해지지만 이곳은 바다를 메워 조성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이 나뉘게 됐다.

이 같은 행정 비효율은 율촌1산단이 준공된 2011년 이후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관할 구역 축소와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그 피해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B지자체 관계자는 “최근에도 산단 내 기업 민원이 있었지만 전임 담당자들과 대화해 봐도 ‘그간 별문제가 없었는데 왜 굳이 재조정하느냐’는 핀잔만 들었다”고 했다. 여수, 순천, 광양은 1986년 ‘여순광 광역행정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오랜 기간 광역 협력 논의를 지속해 온 지역이지만, 율촌산단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시작 전에 좌초한 ‘부울경 특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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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초광역협력(메가시티)’ 논의가 길을 잃고 있다. 메가시티는 지방 대도시 간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인구 감소가 심한 지방 대도시 주변부에 거점을 만들어 인구를 재배치하는 콤팩트시티도 메가시티가 조성되어야 가능해진다. 콤팩트시티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연결, 자원 재배치 유도를 위한 협의 등이 원활해지려면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가시티는 지자체별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돼 본격적인 윤곽이 드러나기도 전에 좌초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4월 정부 승인까지 받으며 닻을 올린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특별연합이 사실상 부산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또 다른 ‘일극 체제’를 만들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3개 시도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각 지방의회에 제출했고, 부울경 메가시티는 사실상 무산됐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대안으로 제시된 ‘초광역 경제동맹’의 추진 가능성도 미지수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데다 3개 시도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함몰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경남과 울산이 2021년부터 추진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서 부산이 빠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자체와 대학·기업 등이 협업해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남·울산 플랫폼에만 17개 대학, 46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했다. 부산까지 합류했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었겠지만 결국 무산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3개 시도 중 부산의 대학이 가장 많은데 경남이 사업의 핵심 분야를 선점하고 있었다”며 “중간에 참여하면 사업비를 많이 받기 어려워 우리 핵심 분야를 살려 따로 사업을 신청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 광역 통합 곳곳 지지부진…“단계별 통합부터”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메가시티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거나 협력을 실행에 옮긴 곳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시도가 모인 충청권 메가시티는 KTX 세종역 설치를 추진하는 세종시와 KTX 오송역이 세종시 관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충북의 갈등으로 금이 가고 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는 이를 추진하던 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이 지난해 7월 폐지되며 좌초 위기에 놓였고, 광주·전남 메가시티 역시 지난해 말 완료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구’가 미공개 상태라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행정 통합보다는 광역교통망(인프라) 등의 통합부터 시작해 지역 간 시간적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정부가 제도적 틀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행정 통합까지는 걸림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교통이나 경제·산업 분야 등에서부터 단계별 통합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도 지자체별 경쟁이 아닌 연계 협력을 통한 광역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시별로 모두 같은 서비스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비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각자 부족한 인프라나 역량 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