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노후산단, 한강의 기적 텃밭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뉴스1

‘한강의 기적’을 이끌던 산업단지(이하 ‘산단’)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공간으로 변신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오늘)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의 42개 산단이며, 올해는 2곳이 신규로 지정된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지은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도로 개발해 최첨단산업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업무·주거·문화 등이 들어서는 복합시설로 개조하는 것이다. 이미 부산과 대구 대전 경기 성남 등 4곳에 위치한 산단 6곳에서는 지정 준비에 나섰거나 공사를 끝마치고 가동에 들어갔다.

● 한강의 기적을 일군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는 우리나라 첫 국가산업단지인 ‘구로공단’(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 조성되기 시작한 지 60년째가 되는 해이다. 산업단지(이하 ‘산단’)는 이후 일반산단, 농공산단, 도심첨단산단 등 다양한 형태로 전국 각지에 조성되면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1세대 산단(울산, 구로, 부평·주안)을 포함한 대다수 산단은 오랜 시간이 지나 노후화되면서 도심지역과의 부조화, 생산설비 및 지원시설의 생산성 저하, 교통·물류비 증가 등과 같은 문제만 만들뿐 국가나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국가산단은 모두 129곳에 달하고, 그 숫자는 2026년 156곳, 2031년 236곳으로 점점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경제 경쟁력의 전반적인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09년부터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해왔다. 노후 산단 내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을 다시 키우는 사업이다. 2009년 1차로 4곳을 선정한 뒤 지난해 말까지 8차에 걸쳐 모두 42곳이 대상사업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어 2016년부터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각종 문화·편의·지원 등과 같은 복합기능을 추가한 활성화구역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산단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나갈 성장거점이자 청년일자리 창출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 부산 대구 대전 성남 등 6곳은 이미 가동 중

활성화 구역은 ‘상상허브’로 불리기도 하는데, 도심 노후산단의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바꿔서 각종 산업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기존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해준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연 1.5~2.0%의 저금리로 우선 융자해줌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현재 활성화구역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대구 산단과 경기 성남 산단(2곳), 대전 산단, 부산 사상산단(2곳) 등 전국에 모두 6곳이다. 이 가운데 준공(서대구 산단)됐거나 이미 시공 중(성남 산단, 대전 산단)인 곳은 3곳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사업이 가장 빠른 서대구 산단 활성화구역 사업은 대구 서구 이현동 일대 약 1만5000㎡에 907억 원을 투입해 2020년 준공했다. 성남 산단 활성화구역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1만6000㎡ 규모에 2464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이며, 올해 완료된다. 대전 산단 활성화구역 사업은 대덕구 대화동 일대 약 10만㎡ 부지에 911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내년 준공 예정이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기용 과장은 “기존 산단이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를 벗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한 산업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 예정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