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행위 270건 확인… 채용·장비사용 강요 등

동아일보 DB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를 파악했다고 18일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경상남도 창원시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당부했다.

전수조사는 5~13일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14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70건의 불법행위가 파악됐고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장비사용 강요 26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행위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서는 주 중으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수조사 결과를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희룡 장관에게 영상회의로 보고했다. 원 장관은 “건설산업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