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막고 월례비 요구”…건설노조 ‘불법행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경상남도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안돼 24일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9일 재개됐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3.1.12/뉴스1

#1. A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는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해 2개월간 공사를 중단했다. 노조원의 고용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이 지속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 B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복수의 노조에서 건설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15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5~13일 전국 387개 공구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 중에는 채용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48건) △태업(31건) △전임비 지급 강요(31건) △출입방해(28건) △레미콘 집단운송거부(20건) 순이었다.

LH 관계자는 “보복행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추가 사례는 업체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개별 지구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창원명곡지구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공공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LH는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