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동산 대출 완화 해도 DSR 규제는 현행 유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1.13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한쪽에는 서민, 일반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YTN에 출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재차 인상한 데 대해 “(물가를 잡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금통위에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공식·비공식적으로 한은 총재와 만나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금리 정책에 대해선 “전적으로 독립적인 금통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선 “1분기가 지나면 4%대 물가를 보게 되고, 하반기엔 3%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5% 수준 물가로 서서히 안정되고 있지만,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하고 있어 여전히 상방압력이 높다”며 “특히 생활물가 안정이 긴요하다는 생각에서 각종 관세를 낮추거나 세금을 인하해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민생 물가(안정)에 우선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가계부채도 지난 5년 동안 엄청나게 늘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수준까지 왔다”며 “방만하게 가계대출을 풀어 놓으면 나중에 상환능력에 문제가 되고 국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몇년간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규제했던 대출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너무 낮게 한 부분은 현실에 맞게 완화 중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일단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