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도국에 3년간 11.7조 지원 승인…ODA 세계 10위 목표

정부가 2025년까지 향후 3년 동안 11조7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 승인을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2025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EDCF 승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3조8000억원, 2024년 3조9000억원, 2025년 4조원 승인을 추진한다. 3년 내 신규 사업 승인 규모는 1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2022~2024 EDCF 중기운용방향’ 발표 때보다 3000억원 늘었다.

또 ODA 총규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총 5조원의 EDCF 집행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EDCF를 2배 이상 확대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ODA 총규모를 연평균 5.91%씩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매년 집행 규모를 1000억~2000억씩 증액해 2023년 1조5000억원, 2024년 1조7000억원, 2025년 1조8000억원 집행을 추진한다. 2021년 15위였던 ODA 규모를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정보통신기술(ICT) 수요 확대, 팬데믹 안정세를 반영해 그린·디지털 분야에 재원 투입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린 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올해 2024년 12억 달러, 2025년 14억 달러 지원을 계획했으나 기후 변화 대응 중요성을 고려해 올해 12억 달러, 내년 14억 달러, 2025년 17억 달러로 대폭 상향했다.

디지털 분야는 올해 7억 달러, 2025년 9억 달러로 기존 목표와 흐름을 같이 했다. 보건 분야는 기존 목표를 하향 조정해 올해 5억 달러, 2025년 7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인프라 수요가 많고 우리 기업 진출 수요를 고려해 아시아에 60~70%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인구수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에도 20~30%를 지원한다. 우리 기업 참여 가능성을 고려해 중남미에도 10~20%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본협정(F/A) 확대를 통해 대형 인프라 사업 발굴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협력국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F/A 규모를 증액하고 인도·르완다·코트디부아르 등과 신규 체결을 추진해 대형 랜드마크형 사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는 우크라이나와 EDCF 공여 협정 체결을 추진해 인프라 재건 참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제금융기구(MDB) 전문성을 활용해 직접 EDCF 사업 발굴이 어려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중남미 등 진출 기회를 확보한다. 이미 지원한 사업에 보증을 통한 재원 추가 확보 등 혁신적 금융 수단에도 시범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는 구속성 원조가 아닌 조건이 없는 비구속성 원조를 2025년까지 60%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그린·디지털 등 EDCF 중점 분야이자 우리 기업 기술경쟁력 우위 분야 후보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협 확대 가능성·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11개국 대상 양자 프로그램차관 시범 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콜롬비아 등이 포함된다. 현재 시범 적용 중인 기후변화 영향 대응체계를 개도국 상황에 맞도록 보완해 2025년부터 전면 추진한다.

정부는 외환 자산을 EDCF 계정에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외화 금고를 신설하고 외화 직매입을 도입하는 등 외화 조달방식을 다변화한다.

EDCF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공유 콘퍼런스 정례화, 개도국 현지 워크숍 신규 개최, 뉴스레터 배포 등도 실시한다. 또 매년 청년 30~40명을 개도국 현지사무소 인턴으로 파견하고 국내대학원 전공 과정에 EDCF 성과평가 관련 커리큘럼도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