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값 폭등에도 가스요금 7차례 동결… 난방비 상승폭 커져

[난방비 폭탄]
취약층 난방비 긴급지원… 에너지바우처 2배로 확대

26일 서울 시내 주택가 벽면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앞을 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지나가고 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2년 1년 동안 38.5% 올랐다. 뉴스1

새해 초부터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폭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폭을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늘린다. 서울시도 이날 총 346억 원 규모의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약 30만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300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 2분기(4∼6월)부터 단계적으로 가스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 동안 가격(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라고 말했다.

국제 LNG가격 1년반새 11배 급등
‘요금 현실화’ 기회 놓치며 후폭풍
산업부 발표 예정 취약층 난방지원
尹, 대책 지시에 대통령실 직접 발표


전국 곳곳에서 받아든 ‘난방비 폭탄’ 고지서의 근본 원인은 도시가스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해 가격 인상 요인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단기간에 크게 뛰었다. 겨울철을 맞아 난방 수요까지 늘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 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

● “제대로 된 대응 늦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제 LNG 가격은 지난해 9월 MMBtu(열량 단위)당 69.3달러(네덜란드 TTF 가격 기준)로 1년 전보다 4.5배 이상으로 올랐다. LNG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6.1달러)과 비교하면 11배 넘게 폭등했다.

이처럼 원료비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는 요금 인상을 계속 뒤로 미뤄왔다. 2021년 3월부터 7번이나 요금을 조정할 수 있었지만 모두 동결했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 달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가격 인상 요인이 계속 쌓이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 폭도 커졌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MJ(메가줄)당 총 5.47원(38.5%)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하는 온수 및 난방요금(열 사용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 인상하면서 1년 새 37.8% 급등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각 나라들은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제대로 된 대응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은 미국 3.3배, 영국 2.6배, 독일은 3.6배 인상했다”며 “우리나라 가스요금은 이 국가들 대비 23∼60%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분기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

정부는 올 1분기(1∼3월)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분기(4∼6월)부터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공사가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면서 원료비 미수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9조 원으로 2021년 말(1조8000억 원)의 5배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가스공사 미수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돼 있다”며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다급히 내놓은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은 당초 산업부에서 발표하기로 조율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안타까운 기사를 읽고 참모들에게 대책 동원을 강하게 지시했고, 최 수석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다녀온 후 설 연휴 동안 난방비 관련 취약계층의 상황을 챙겨봤다”라며 “윤 대통령이 ‘취약계층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라’고 참모들에게 강하게 지시했고 대책 발표를 적극적으로 빨리 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가스 요금을 동결하고 에너지 바우처도 50% 확대했지만 그것도 좀 미진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