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밀반입서 직접 제조로… 외국인 마약범 4년새 932명→2339명

[위클리 리포트]
외국인-청소년 마약범죄 ‘빨간불’
청소년들 SNS 통해 손쉽게 구입
10대 사범 지난해만 450명 적발

지난해 5월 수원지방검찰청은 경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합성 대마 ‘스파이스’를 유통한 혐의로 고려인 2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 평택시 인근에서 시가 6400만 원어치의 스파이스 640g을 제조해 판매했다.

외국인들에 의한 마약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외국인 마약 사범들은 단순 밀수와 투약을 넘어 마약 제조까지 나서며 범죄 조직화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젊은층의 마약 소비가 느는 등 마약 사범 및 투약자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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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대검찰청이 펴낸 ‘2021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 사범 수는 2017년 932명에서 2021년 2339명으로 크게 늘었다. 대검은 취업 또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가운데 이 중 일부가 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마약 사범은 제조, 유통 등 조직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자들의 마약 제조 적발 건수는 2017년 0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늘었다.

2021년에 적발된 외국인 마약 밀수 사범 국적은 태국이 210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89명(18.5%), 베트남 73명(15.2%) 등의 순이다. 마약 제조 및 투약 등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마약 사범도 태국이 88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504명) 베트남(310명) 순으로 많았다. 최근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을 중심으로 속칭 ‘야바’를 국내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마약 투약과 거리가 멀었던 청소년도 마약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청소년 마약 사범들은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매해 유통까지 하고 있다. 2021년 5월 병원과 약국을 돌며 마약성 진통제를 구해 투약하고 유통한 10대 42명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10대 마약 사범 비율은 2017년 0.8%(119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2.8%(450명)로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마약 사범 비율은 15.0%(2112명)에서 31.4%(5077명)로 급증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SNS인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해 구매한다. 결제 수단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주로 사용한다. 국제우편이 활성화되면서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기도 한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데, 특히 청소년들의 재범 확률이 성인보다 더 높은 편이다.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은 “성장 단계의 청소년은 약물 중독에 의한 폐해가 성인에 비해 훨씬 크다”며 “다시 중독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측면에서 청소년은 성인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10대의 약물 중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기에 재활센터와 접촉해 꾸준히 상담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