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엔 안 사”…LH 미분양 고가 매입 질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방문, 하자 처리 상황 등 입주 환경을 점검한 후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를 두고 고가 매입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국민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매입한 임대주택,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라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m² 36채를 공공임대를 위해 2억1000만∼2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총 매입금액은 79억495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15% 낮은 가격이다.

이곳은 지난해 2월 일반분양 당시 6.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주변 시세 대비 약 30% 비싼 탓에 미분양 됐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 15% 할인, 관리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했지만 7차례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도 잔여 물량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민간 건설사가 고분양가를 내걸었다 실패한 사업을 세금으로 해결해주는 특혜란 논란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LH측은 수유동 칸타빌 매입과 관련해 “LH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애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다”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