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7000억 덜 걷혀… 3년만에 세수결손

세수 정부 예상보다 적은 396조
전년보다는 51조9000억 증가

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7000억 원 덜 걷히면서 3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올해 세수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짤 때 잡았던 전망치보다 7000억 원 적은 규모다. 연간 세수가 목표에 미달하는 세수 결손이 난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국세 수입 자체는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감소했는데 예상보다 자산시장 둔화 속도가 더 빨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는 1년 전보다 4조5000억 원 감소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역시 각각 4조 원, 1조9000억 원 줄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전망치(8조6000억 원)보다 1조8000억 원 덜 걷혔다.

올해도 세수 결손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시장 위축이 지속되는 데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69% 감소했고, LG전자 영업이익은 90% 넘게 급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1조 원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보수적으로 올해 국세 수입을 잡았지만 법인세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5조 원가량의 세수 결손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국세 수입을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