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동원한 360억대 신종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적발…5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31일 17시 33분


뉴시스

노숙자를 동원해 360억 원대 신종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113명을 붙잡아 40대 A 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당에는 범행을 설계한 컨설팅업자 A 씨와 공인중개사, 매수자 모집책 등이 포함됐다.

A 씨는 2021년 4월 매매가 상당기간 진행되지 못 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빌라(3억2000만 원)의 주인에게 접근했다. 그리곤 호가보다 높은 3억6000만 원에 집을 팔아주고 리베이트로 4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A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3억6000만 원에 전세를 얻을 임차인을 구하면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리곤 전세 임차인을 찾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 떼일 걱정이 없고, 이사비 등도 지원한다”며 임차인을 꾀었다. 이렇게 전세계약이 이뤄지면 빌라의 명의를 부산역 노숙인과 신용불량자 등에게 넘겼다. 이들의 명의를 제공한 조직에는 건당 500만 원을 줬다.

A 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도권 빌라 152채를 거래해 집주인으로부터 약 45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거래로 발생한 전세보증금 총액은 361억 원이다. 임차인 대부분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HUG는 추후 빌라의 경매 등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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