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중앙정부가 빚내서 지원 말 안 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적자를 놓고 “중앙정부가 빚내서 지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지하철 요금을 무상으로 할지는 지자체 재량 판단 사안”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예고하며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을 기재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추 부총리는 “서울 지하철, 서울 도시 철도는 아시다시피 서울시 지자체 시설”이라며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에서 한 해 살림으로 640조가량의 재정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빚을 60조가량 냈고 늘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를 얘기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도 엄청난 나라 살림을 빚내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가 넘어 전국에서 최고로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지자체”라며 “중앙 정부에서 빚을 더 내서 가장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에 지원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미 서울시에 노후차량 개선 등 안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서울시에서 스스로 경영진단을 해보라”며 “효율화할 부분, 원가 절감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서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의 적절성을 놓고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 무임승차 허용 연령을 몇 세로 할지와 지자체의 적자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줄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지자체 재정 지원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