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대신 갚은 전세금 1월에만 1692억

[빌라 전세시장 ‘사기 후폭풍’]
6개월 연속 늘어 1년새 3배로

최근 전셋값 하락과 전세 사기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이 1년 전의 3배로 급증했다.

13일 HUG에 따르면 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1692억 원(769건)이었다. 지난해 1월(523억 원)과 비교하면 1년 새 3.2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 564억 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 원, 9월 951억 원, 10월 1087억 원, 11월 1309억 원, 12월 1551억 원으로 6개월 연속 늘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며 깡통전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빌라왕 사태’ 등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져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31억 원에 이른다. 2021년보다 83% 급증했다. HUG는 이 중 9241억 원을 대신 돌려줬지만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490억 원(21%)에 그친다.

정부는 보증보험 상품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일 계획이다. 국회에도 ‘자기자본의 60배’로 제한된 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