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서울시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연기”

[비상경제민생회의]
“지자체 협력땐 예산 인센티브”
5G 중간요금제 상반기 출시 추진
소상공인, 전기-가스료 분납 가능

정부가 도로 통행료, 철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올 상반기(1∼6월)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에 나서면서 서울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연기했다. 전기, 가스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 완만하게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안정 및 가스·전기요금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가 버스·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택시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면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4월로 예정했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올 하반기(7∼12월)로 연기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시기는 미뤘지만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 400원씩 인상하겠다는 방침은 여전하다. 정부는 서울시가 요구했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지원에 대해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요금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는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9만 가구에는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이용자와 같은 수준인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에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동안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만 적용되는 요금 분할 납부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다. 전기요금은 7월, 가스요금은 12월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상반기 중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내놓는 방안을 통신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