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 추가 설립 비롯해 원점에서 경쟁 촉진 방안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2.21. 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 추가 설립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쟁을 촉진할)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놓진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 취지를 달성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시중은행 중심의 시장점유율이 조금 낮아진 건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성과급 등 보수 체계, 과점체제 해소 방안 등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유력 방안으로는 영국의 챌린저뱅크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도입, 스몰라이선스 등이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실효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산업 구조적인 관점,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적 요인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기존에 몇 가지 생각하던 방안이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은행 시장이 과점형태를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은행의 과점성이 확대됐는가”를 묻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은행 산업의 진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고, 만약 과점이 아니라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제공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과점적인 형태가 있다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부과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반면, 취약계층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들은 실적이나 질병으로 인해 대출 상환을 못 하게 되면 3년 정도 원금 상환 유예를 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냐는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