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갚을 국고채 86조 사상최대… 74%가 文정부 빚

정부, 올해 순발행 61조로 감축 계획

정부가 올해 갚아야 하는 국고채 규모가 86조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이 중 74%는 확장 재정 기조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진 빚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 규모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85조9604억 원이다. 이는 종전 최대 규모였던 2022년(56조2000억 원)보다 29조7604억 원 늘어난 것이다. 문 정부 집권 2년 차였던 2018년(47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38조604억 원 늘었다.

이는 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이 맞물리면서 국고채 만기가 한꺼번에 찾아왔기 때문이다. 올해 갚아야 할 국고채 중 74%(63조6000억 원)는 문 정부에서 발행한 5년물 이하 단기 국고채다. 국가채무 잔액을 증가시키는 국고채 순발행 규모도 2018년 24조8000억 원에서 2021년 120조6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국고채 순발행 규모를 61조5000억 원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