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대형위기 없이 ‘위기급’ 성장률…한은, 올해 1.6% 전망

(자료사진) 2023.2.22 뉴스1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하향 조정하면서 대내외 양 방향에서 혹한을 예고했다.

한국이 연 1%대 이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건국 이후 역사상 5번뿐이다. 그마저 외환·금융위기 등 대형 경제위기가 터진 때가 대부분이다.

한은은 2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0.1%포인트(p) 내린다고 밝혔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작년 11월 발표한 3.6%에서 3.5%로 0.1%p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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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 성장률은 한국 경제사를 통틀어 낯선 수치다.

한국이 1%대 이하 저성장을 한 적은 △건국 초반 1956년(0.6%) △2차 석유파동 직후인 1980년(-1.6%)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0.8%)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0.7%) 등 5개 연도뿐이다.

경제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대형 위기 직후가 아닌, 오히려 코로나19로부터 세계 경제가 움트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같이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 점은 우려를 자아낸다.

이미 우리나라는 작년 4분기 0.4% 역성장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인 민간소비·수출이 모두 부진한 결과였다.

작년 연간으로 보면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에 기대어 당초 전망치인 2.6% 성장을 달성했다. 그런데 올해는 고금리·고물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역(逆)자산효과로 인해 민간 주체의 소비 여력이 제한되면서 내수의 지원 사격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 같은 경기 흐름을 두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침체의 초입이 보인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는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 침체를 음(陰)의 성장으로 말하면 지난 4분기 역성장으로 인해 시작 징후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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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지난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나라에 경기 둔화 국면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성장률 저하의 많은 부분이 해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세계 경제에 별 문제가 없는데 한국만 힘든 것처럼 과도히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작년 4분기 역성장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보다는 역성장 폭이 작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도 작년 11월 경제전망 직후 “전 세계가 다 어려울 때 우리만 별도로 높은 성장률과 낮은 물가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면서 과한 비관론을 일축했다. 그는 지난 3일 범금융권 신년 인사회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지레 위축될 경우 오히려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시청하는 상인. 자료사진 2022.10.27 뉴스1

실제로 우리 경제는 상반기 혹한이 지나면 하반기 반등이 예상된다.

연말로 갈수록 글로벌 경제와 반도체 업황 회복 등이 가시화돼 수출 개선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개선 정체에 따라 장기 저성장 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기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지속 하락해 2047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한다. 분석 대상 38개국 중 꼴찌다.

이 같은 장기 저성장 우려를 떨치려면 기술혁신과 함께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팬데믹 위기 이후 높아진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생산성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켜 장기 저성장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생산성을 높이려면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구조조정, 규제 개선 등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