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이 가산금리 낮추면 금리인하 여지 생겨”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3.1.30/뉴스1 ⓒ News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로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대출금리의 원가가 되는 코픽스 금리라든가 자금 조달 금리가 안정된다”며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출 경우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거나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0차례에 걸쳐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물가는 오히려 안정되는 모습인데 성장률은 1.7%에서 1.6%로 낮출 정도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특히 금리라는 게 일단 조정을 하면 그 영향이 시간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보겠다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하에 금리를 이번에 동결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연준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첫 번째 의무로 삼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나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에 미치는 영향,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다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지금 미국의 고용은 좋고 경기는 괜찮은데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빨리 하락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향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를 올릴 경우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세 차례 정도 미국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자금 유출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채권 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어느 한쪽이 들어오면 어느 한쪽이 나가고, 순유입된 경우가 있다”며 “다만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외자 유출 문제도 있지만 환율 쪽에 상당히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의존도도 높고 하다 보니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것은 고민이기에 중앙은행도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높아진 대출 금리로 부담을 겪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금리인하를 해주는 조건이 금융기관마다 다른데, 공시를 투명하게 하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비율이 수렴해 가지 않을까 싶다”며 △금리인하 고려 요소 △인하요구 불응 시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과 신용등급이 올라간 대출자에게 반기에 1회 이상 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방식의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의 경우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능력에 맞게끔 이자도 감면해주고, 만기연장도 해주는 목적으로 만든 30조원인데 아직도 실적이 없다는 건 아직 거기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실하게 버티고 있고, 다른 정책적 지원이 잘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자금경색 사태로 인해 관심을 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가 일반 국민들의 주거생활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실화되지 않고 연착륙되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며 “지표상으로 보면 부동산PF 관련 연체율은 옛날 저축은행 사태 때 8.2%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1.17%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금리인상기를 맞아 금융권이 역대급 실적을 올린 것을 두고 ‘돈 잔치’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고객은 금리로 어려운데 은행은 이자로 사상 최대이익을 봤고, 고액 성과급 이야기가 나오니까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고 있거나,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비용으로 비효율적인 서비스가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지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