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3사-은행 6곳 동시 현장조사… 불공정거래 정조준

尹 “독과점 폐해” 언급 후속 조치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도 손보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와 주요 협회 등 통신업계, 6개 은행에 대해 동시다발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수차례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강조하면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통신 3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인 통신 3사가 불공정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주요 통신협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예금·대출금리 차이, 고객 수수료 등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3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으로부터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보고받고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 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도 시정한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을 손볼 예정이다. 또 은행·상호저축은행·금융투자업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도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