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투자 공제 부활… 10대 광물 中의존 낮춘다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제품 핵심
최대 100% 의존서 50%대로
해외 개발 유도해 공급망 강화

정부가 리튬, 니켈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0년 만에 부활시킨다. 또 실패 가능성이 높아 민간기업이 맡기 어려운 해외 자원탐사를 광해광업공단이 수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자동차 등 핵심광물 수요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산업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핵심광물 33종을 선정했다. 이 중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 등을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선정해 한층 강도 높은 공급망 관리에 나선다. 전략 핵심광물은 배터리,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력 첨단산업 제품들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이다.

10대 전략 핵심광물 확보 전략의 골자는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폐광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니켈을 제외한 9개 광물(희토류 5종 포함)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2021년 기준으로 이차전지 양극재에 쓰이는 탄산망간과 수산화리튬의 중국 의존도는 각각 100%와 84%에 달한다. 영구자석에 들어가는 희토류는 86%, 이차전지 양극재용 수산화코발트는 6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핵심광물의 처리 및 가공 공정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세계 희토류를 장악한 중국이 2010년 수출을 금지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며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개발에서 정부 지원을 늘려 기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광물탐사’ 광해공단, 해외개발 재개 검토

핵심 광물 中의존 낮춘다

‘자원 무기화’ 대비 경보시스템 구축


정부가 핵심광물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대중(對中) 수출 통제에 나서는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을 ‘자원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 일본 순시선이 센카쿠열도에서 자국 어선을 나포하자,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막았다. 전기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심광물의 중요성이 커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40년 핵심광물 수요는 2020년보다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 다각화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는 기업에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2013년 일몰 후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해외광업권을 취득할 때 투자액의 3%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액공제 요율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올 3분기(7∼9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자원개발 실패 시 손실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한다.

과거 누적된 자원투자 실패로 자본잠식에 빠진 광해광업공단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제정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공단의 신규 해외자원 개발 투자는 막혀 있다. 정부는 공단의 재무건전성 개선 상황을 고려해 해외 직접투자 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높은 해외자원 탐사를 공단이 먼저 수행한 뒤 민간기업 투자와 연계시키는 사업모델도 구축한다.

특정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 조기경보 시스템도 만든다. 핵심광물 수급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수급 위험이 발생하면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핵심광물의 비축량과 품목은 확대된다. 희소금속 비축량을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늘리고, 2026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세운다. 정부는 전기차 등에 사용된 핵심광물 폐기물의 재자원화 비율을 현 2%대에서 2030년 20%대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