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5명 중 1명 자영업자인데…월소득 200만원 미만

서울 중구 명동의 폐업 상가 모습. 2021.10.19. 뉴스1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5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지만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에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코로나19와 경기 부진에 더욱 취약했다는 뜻인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선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4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2736만3000명)의 20.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취업자 5명 중 1명은 자영업에 종사한다는 의미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외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를 차지했고, 주요 7개국(G7)으로 좁히면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임에도 이들의 평균 소득은 최저임금을 소폭 상회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 등 개인기업체의 월평균 소득은 196만원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이 182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약간 웃돈 수치다.

특히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격차도 심했다. 조직형태별 소득을 보면 회사법인이 월평균 37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정부·비법인단체(338만원), 회사이외법인(33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격차가 월 179만원까지 벌어진 셈이다.

또 지난해 4분기에는 자영업자 수가 오히려 늘었고,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이 오르는 동안 이들의 사업소득은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인기업체의 소득 증가율이 둔화됐다”며 “원인을 한 가지로 볼 순 없겠지만 코로나19로 개인기업체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등 업종에서 소득이 많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일수록 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지면 노동시장이 경직된 우리경제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고용시장을 유연화하고 청년층 및 노년층을 위한 재취업 기회를 늘리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세대를 거쳐 가업을 이어가는 자영업이 아니다. 취업시장에서 도태돼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다”며 “이들은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보니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게 되고,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는 자영업자가 생겨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취업시장에서 이탈하면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며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재취업 기회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