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쓴 충전금 어디갔나 했더니…선불사업자 1200억 ‘꿀꺽’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6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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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소비자들이 티머니 등 선불업체에 충전한 뒤 기한 만료 등을 이유로 미처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선불사업자들의 수익으로 돌아갔다.

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불사업자 27개사에서 선불 충전금 중 효력이 지난 금액은 지난해 42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443억 원, 2020년은 320억 원으로 최근 3년을 합하면 1165억 원이다.

이처럼 미사용 선불금이 계속 쌓이게 된 이유는 상법상 선불 충전금 소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걸 잊거나 해당 카드를 분실해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금액은 자동으로 선불업체에게 돌아간다.

이런 방식으로 최근 3년 간 가장 많은 ‘낙전 수입’을 거둔 선불업체는 티머니로 537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어 마이비 126억 원, 로카모빌리티(캐시비) 113억 원, 에스엠하이플러스(하이패스) 98억 원, DGB유페이 53억 원,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35억 원 순이었다.

양 의원은 “일부 사업자가 선불 충전금에 적용하는 유효기간을 폐지한 바 있는데, 이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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