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전세보증금 포함땐 3000조 육박… OECD 1위

한경연 “전세보증금 올라 부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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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3000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포함 가계부채는 2925조3000억 원으로 5년 전인 2017년보다 703조8000억 원(31.7%) 늘었다. 한경연은 특히 2020∼2021년 사이 ‘임대차 3법’ 시행과 집값 급등으로 전세보증금이 올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생계비 등 대출이 증가한 탓에 가계부채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비교가 가능한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세보증금 포함 156.8%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증금을 제외했을 때는 105.8%로 4위지만 전세보증금까지 부채에 반영할 경우 2위 스위스(131.6%)를 제치고 1위다. 한경연은 “전세와 반전세는 한국만의 특수한 제도”라며 “국제통계에서는 이를 사적 부채에 포함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선 전세, 반전세 보증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이상인 곳은 한국을 포함해 스위스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까지 6개국이었다. 영국(86.9%·10위), 미국(76.9%·11위), 일본(67.8%·12위), 프랑스(66.8%·15위), 독일(56.8%·19위) 등은 모두 100% 아래였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가장 높았다. 2021년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로 6위지만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303.7%로 뛰어 1위가 된다. 세금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연간 소득보다 빚이 3배 이상 많다는 뜻이다. 이 비율은 영국 148.4%, 프랑스 124.3%, 일본 115.4%, 독일 101.5%, 미국 101.5%로 선진국 대부분이 100∼150% 사이다.

한경연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진 것도 가계부채의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변동금리 비중은 잔액 기준으로 2017년 말 66.8%에서 지난해 말 76.4%로 올랐다. 신규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64.3%에서 75.3%로 11.0%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높은 주택 보유 성향을 이런 현상의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큰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보유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때문에 높은 측면이 있다”며 “담보가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부채의 질은 좋은 편이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과도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요즘처럼 전셋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시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 추가로 대출을 끌어와 메워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제도권 대출이 많다는 뜻인데 이렇게 부채를 돌려막다 보면 개인의 부도 문제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에는 리스크가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