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과’ 평가배점 늘리고 ‘사회적 가치’ 줄이고

[尹정부 1년, 공공기관장 임기 분석]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소에 방점
대면실사 등 평가결과 6월 나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착수한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배점은 축소하는 대신 재무성과 평가 배점을 두 배로 늘렸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관점이 바뀐 것이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교수를 비롯해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다음 달까지 13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서면 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실사도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평가 결과는 올해 6월 20일 확정된다.

올해 평가에선 기존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 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합치고 배점을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늘린다. 구체적으로는 효율성 관리가 6점, 재무예산관리가 3점, 재무예산성과가 11점이다. 또 기관별 재무 상황이 다른 만큼 맞춤형 세부평가 지표도 선정했다. 공기업 가운데 부채 규모가 커 부채 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식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선 각 기관의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을 점검하는 지표를 만들어 평가에 반영한다. 사업비 외에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도 새로 만들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면서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반영된 사회적 가치 배점을 25점까지 늘렸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 17점까지 올렸던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등 재무 관련 지표는 5점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