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車산업 국내투자액, 5년새 39% 감소… 일자리 기반 흔들

올해 투자액 전년 대비 18% 줄어
업계, 전기차 투자활성화 건의키로
“美IRA 수준 세액공제 적용해야”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투자 규모는 5년 전 대비 40% 가까이 줄어들어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준의 투자세액 공제 등을 국내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국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7일 KAMA가 KDB산업은행의 연도별 설비투자계획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업종의 국내 투자 예정 금액은 5조7151억 원이다. 지난해 투자 실적 6조9490억 원보다 17.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5년 전인 2018년 9조3057억 원의 61.4% 수준에 불과하다. 자동차 업종 투자액은 2014∼2016년 3년 연속 연간 10조 원을 넘었으나 이후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KAMA는 자동차 산업 국내 투자는 반도체와 전자부품을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과 비교하면 더욱 하락세가 두드러진다고 주장했다. 전기·전자 업종의 올해 투자 계획은 72조1653억 원으로 2018년 54조1107억 원 대비 33.4%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경기 침체가 예고됐음에도 지난해 실적 74조8549억 원과 비슷한 규모가 유지되는 셈이다.

KAMA는 자동차 업종의 투자 감소는 한국의 투자 환경이 해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각국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대전환하는 시기를 맞아 다양한 정책 지원을 내세우며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자국 기업 위주의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며 경쟁력을 키웠다. 미국도 IRA를 활용해 자동차는 물론이고 배터리 및 부품들까지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최우선 정책으로 펴고 있다.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저렴한 인건비와 자원 등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정책 지원이 거의 없는 한국은 해외 기업 투자 유치는커녕 국내 기업조차 해외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자동차 업계는 KAMA 명의로 국내 전기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9일에는 이와 관련한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한다.

건의서에는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미국 IRA 수준인 30%로 높여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1%다. 아울러 미래차 관련 기술도 반도체, 배터리처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자동차 업계는 특히 2020년까지 50조 원대였던 전기·전자 업종 투자 금액이 2021년부터 70조 원 이상으로 늘었는데, 이는 2021년 국가전략기술 비용 세액공제가 도입된 효과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 산업의 취업유발계수(재화나 서비스 10억 원을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7.55명으로 반도체(2.09명)나 철강(4.64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