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고금리 국민에게 전가하는 건 문제…개선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고금리 등 경제적 고통이 소비자에게만 떠넘겨지는 현재의 금융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CEO 선임 절차에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으나, 투명한 절차는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역사회-지방은행의 따뜻한 동행’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TF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은행 중심의 건전성 시스템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며 “과연 단순 진입장벽 해소만으로 봐야 할 사안인지 고민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제를 은행의 (이익·성과급 등) 단순히 숫자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경제적 고통이 소비자에게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며 “실제로 고금리에 대한 고통이 분담돼야 하는데 오히려 가계와 기업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장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은행도 이런 정책 기조에 공감해주고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 “시장에 개입할 의사는 없으나 임원 선임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옛날 같은 방식으로 금융사 임원 선임에 개입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다만 CEO 선임은 금융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이다. 주주와 국민이 보기에 임원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선임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효적인 평가와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분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러한 정신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지, 하나하나 규제를 마련해 옥죄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하거나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해 “모든 걸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것일 뿐이지 결론적으로 정해 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선 “부산이 해양금융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금감원이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는 강한 의지와 이해가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율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