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존 대출 상품을 더 낮은 금리의 다른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선보인다. 우선 개인 신용대출만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운영 대상을 확대한다.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은행권의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진행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등의 신용대출 현황을 온라인에서 쉽게 비교하고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는 5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며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 비교 플랫폼이 참여한다.
당국은 대출 갈아타기 대상을 주담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체 은행 가계대출 중 주담대 비중이 약 76%(1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이용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담대 대환대출 과정에선 대출금 상환 외에도 부동산 등기 이전 등이 필요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에 당국은 온라인에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절차부터 인프라를 먼저 구축할 계획이다.
당국은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저금리 대환대출도 13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저금리 대환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7% 이상)을 저금리 대출(5.5% 이하)로 바꿔주는 것이다. 당국은 지원 대상을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넓혔다. 대환 한도도 개인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였고, 상환 구조도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만기 10년)으로 바꿨다. 보증료율은 연 1%에서 0.7%로 0.3%포인트 낮췄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KB국민은행을 방문해 개인 대출자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상분이 대출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 구조로 은행들이 영업할 수 있는 게 문제”라며 “개별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조정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은행은 소비자 상생을 위해 금융·비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신용대출은 신규 및 기한 연장 시 최대 0.5%포인트, 전세대출과 주담대 금리는 0.3%포인트 인하된다. 국민은행은 이번 금리 인하로 신규 고객은 약 340억 원, 기존 대출 고객은 약 720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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