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분기 물가상승률 3%대로 낮아질수도”

“3월에도 돌발 요인 없으면 4%대
시중 맥주-막걸리값 폭등 문제
물가연동 주세, 근본적 재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2분기(4∼6월)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맥주나 탁주에 붙는 세금이 인상되는 물가연동제는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월 물가 상승률은 특별한 기상 악화나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4.8%)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4%대 초반이나 중반 선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2분기에는 어쩌면 3%대 물가 상승률 수준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맥주와 탁주 주세(酒稅)를 물가에 연동하다 보니 물가 편승 인상 분위기가 있을 때는 세금 5, 10원을 빌미로 시중에서 몇백 원씩 가격을 올리는 양상이 진행된다”며 “물가 연동 부분에 관해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다음 달부터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각각 L당 30.5원, 1.5원 오른다.

추 부총리는 “종량세는 유지하되 이 부분을 폐지하는, 물가연동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전문가나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볼 생각”이라며 “세금을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종량세도 일정 시점에 한 번씩, 국회에서 양에 따라 세금을 정해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올 1월 국세가 1년 전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며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진 데 대해선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이 상당히 빡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1월에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았고 특히 상반기(1∼6월), 그중에서도 1분기(1∼3월)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