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9% “반도체-전기차 육성은 경제안보 이슈”

대한상의 첨단산업 국민인식 조사
92% “주요국 수준 이상의 지원 필요”

국민 10명 중 8명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 문제를 경제안보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9.1%는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안보 수준 이슈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그렇다’는 응답이 52%, ‘매우 그렇다’는 27.1%였다. ‘아니다’는 3.1%, ‘전혀 아니다’는 0.4%에 그쳤다.

정부나 기업, 전문가 진단이 아닌 국민들의 첨단산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가 야당 등의 반대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첨단산업을 두고 ‘글로벌 전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요국 대비 한국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10명 중 9명(91.6%)이 주요국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보조금 신설과 정책 금융을 확대 운영하는 등 좀 더 과감한 지원책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