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내주 발표… 20%이상 떨어지는 곳 나올듯

이달 17일로 예정됐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시기가 다음 주로 연기됐다. 최근 집값이 대폭 떨어지며 검토에 더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 부담이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17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일이 다음 주로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커 하락지에 대한 추가 검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이 22.09%, 전국은 16.84% 하락했다.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실거래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이상 떨어지는 지역도 나오는 등 공시가 하락 폭이 역대 최대 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근거로 산정되는 데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지난해(71.5%)보다 2.5%포인트 낮아진다.

공시가격 하락은 세 부담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95% 하락했는데,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단독주택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아파트 공시가격도 실거래가 하락 폭에 준해 떨어지며 세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