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자유 ‘15위’ 상위권인데…노동시장은 최하점 ‘부자유’

한국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 점선은 평균값.(경총 제공)

한국은 경제자유지수가 높지만 노동시장 부문은 ‘자유롭지 않다’고 평가한 미국 싱크탱크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중 한국 관련 주요내용을 분석해 공개했다.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15위로 높은 종합순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56.2점)’, ‘조세(60.1점)’, ‘투자 및 금융(60.0점)’ 등 항목에서 낮게 평가됐다.

특히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 전체 12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와 함께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헤리티지 재단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 강성 노조활동으로 기업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수출의존도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와 강성 노조활동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규제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기업·개인 경제활동 자유수준을 분석하는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고,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을 분석해 평가한다.

2023년 보고서에서 세계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스위스, 아일랜드, 대만 총 4개 국가에서 경제활동이 ‘완전 자유’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됐다. 정부 개입도가 높은 미국과 일본은 각각 25위, 31위, 중국은 154위를 기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