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60시간 무리”에 재계 당혹…입법취지 무색 우려

안상훈 사회수석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근로시간 개편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3.16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재계 안팎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재계에선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한다는 제도 개편의 취지마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지시와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묻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근로 시간 개편안이 공개된 지 이제 딱 열흘이 됐을 뿐”이라며 “관련 논의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노동개혁 1호의 핵심 사안으로 근로 시간 개편을 추진했고, 그 결과로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현재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간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재계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서 방향 전환을 밝히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언급한 ‘60시간 상한 캡’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제도를 유연화해 추가 근로 시간을 확보하자는 입법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60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이마저도 의사결정 과정을 어렵게 할 경우 현행 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업종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괄적으로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런데 ‘주 69시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도 개편안 전체가 비판 받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일단 현 개정안을 운영한 뒤 문제가 생기면 그 때 보완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경총은 이날 미국헤리티지 재단이 각국의 기업‧개인 경제활동의 자유수준을 분석해 최근 내놓은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경제자유지수 종합평가에서 184개국 중 15위로 상위권에 들었으나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94위로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