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상한 캡’ 추진에… 재계, ‘주52시간 유연화’ 취지 무색 우려

‘尹 개편안 보완 지시’에 당혹
“관련 논의 더 지켜볼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재계 안팎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재계에선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한다는 제도 개편의 취지마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지시와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묻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공개된 지 이제 딱 열흘이 됐을 뿐”이라며 “관련 논의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노동개혁 1호의 핵심 사안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했고, 그 결과로 연장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현재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간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재계는 정부 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서 방향 전환을 밝히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언급한 ‘60시간 상한 캡’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제도를 유연화해 추가 근로시간을 확보하자는 입법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60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마저도 의사결정 과정을 어렵게 할 경우 현행 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업종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런데 ‘주 69시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도 개편안 전체가 비판받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일단 현 개정안을 운영한 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경총은 이날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각국의 기업·개인 경제 활동의 자유 수준을 분석해 최근 내놓은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경제자유지수 종합평가에서 184개국 중 15위로 상위권에 들었으나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94위로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