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화이트리스트 해제에 최소 두 달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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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뉴스1

정부가 한일 양국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최소 두 달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기본적으로 고시 개정은 물리적 시간만 두 달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가급적 빨리 화이트리스트를 원복해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조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국은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적용된 대한(對韓) 수출규제 해소, 대일(對日)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를 합의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에 역내 대기업 대상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각 기업의 이사회에 보고하게 한다는 의미”라며 “업계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안 본부장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진행 중인 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 2분기(4~6월) 중 제2차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5~16일 UAE 두바이를 방문한 1차 정부·기업 합동 셔틀 경제협력단은 양국 고위 관료와 기업이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20억 달러(약 2조6220억 원) 규모의 계약과 5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 중소기업 11개사도 UAE 바이어·투자사 간 진행된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약 930만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 계약을 추진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500만 달러보다 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안 본부장은 “셔틀경제협력단을 4차까지 파견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며 “지난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계기로 실질적인 디지털·바이오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