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23. 뉴시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무효 7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인 23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농협 수라청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계자가 수매 후 보관중인 쌀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2023.03.23. 뉴시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 법안’으로,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처리를 강행해 왔다.

민주당은 작년 10월 농해수위에서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하자 민주당은 다시 농해수위를 열어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과 생산량 기준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 구간으로 설정해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수용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협상을 해달라”면서 표결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