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불안지수 5개월째 ‘위기’… 민간 부채 12분기 연속 GDP 2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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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3 (한국은행 제공)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금융시스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은행이 산출하는 금융불안지수가 5개월 연속 ‘위기수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민간 부채는 12분기 연속 전체 경제규모의 2배를 넘어섰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의 금융불안지수(FSI)는 각각 22.7, 21.8로 집계됐다. FSI는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 및 금융 부문의 20개 월별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로, 22 이상이면 위기 단계로 분류된다.  지난해 10월(23.5) 위기 단계에 진입한 이후 5개월 연속 위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은은 부채구조의 취약성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등을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은 변동금리 중심의 부채구조를 갖고 있어 금리 상승 충격이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한은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SVB 파산 등 대외 요인이 국내 경기 둔화와 부동산 부진과 같은 대내 요인과 맞물렸다”며 “그 결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출 부실위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5.1%로, 2020년 1분기 200%를 넘어선 이후 12분기 연속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합계가 전체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비은행권 전반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 노출액(익스포저)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PF 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비은행권 전체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는 115조5000억 원으로 대출이 91조2000억 원, 유동화증권 채무보증이 24조3000억 원이다. 부동산 PF대출의 건전성도 악화 추세로,  증권사 PF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3.7%에서 지난 9월 말 8.2%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도 커져 지난해 4분기 가계 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년 만에 40%를 넘어섰다. DSR이 70%를 초과하는 고(高)DSR 차주는 전체의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이 100%를 초과해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더 많은 대출자의 비중도 8.9%였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한국의 DSR은 지난해 3분기 13.7%로 호주(14.9%) 이어 주요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