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융불안지수 5개월 연속 ‘위기 수준’… 가계-기업 빚 12분기째 GDP 2배 웃돌아

한은 “고금리-부동산 부진, 위험요인”
비은행권 PF 위험노출액 115조 넘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금융시스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은행이 산출하는 금융불안지수가 5개월 연속 ‘위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민간 부채는 12개 분기 연속 전체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섰다.

23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의 금융불안지수(FSI)는 각각 22.7, 21.8로 집계됐다. FSI는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 및 금융 부문의 20개 월별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로, 22 이상이면 위기 단계로 분류된다. 지난해 10월(23.5) 위기 단계에 진입한 후 5개월 연속 위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은은 부채 구조의 취약성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등을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은 변동금리 중심의 부채 구조를 갖고 있어 금리 상승 충격이 가계와 기업의 채무 상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한은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SVB 파산 등 대외 요인이 국내 경기 둔화와 부동산 부진 같은 대내 요인과 맞물렸다”며 “그 결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출 부실 위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5.1%로, 2020년 1분기(1∼3월) 200%를 넘어선 후 12개 분기 연속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합계가 전체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비은행권 전반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 노출액(익스포저)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PF 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비은행권 전체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는 115조5000억 원으로 대출이 91조2000억 원, 유동화증권 채무보증이 24조3000억 원이다. 부동산 PF 대출의 건전성도 악화되는 추세로,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3.7%에서 지난해 9월 말 8.2%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대출상환 부담도 커져 지난해 4분기 가계 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년 만에 40%를 넘어섰다. DSR이 70%를 초과하는 고(高)DSR 차주는 전체의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이 100%를 초과해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더 많은 대출자의 비중도 8.9%였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한국의 DSR은 지난해 3분기(7∼9월) 13.7%로 호주(14.9%)에 이어 주요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