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만날까 걱정 마세요” 전세보증으로 주거 안전판 역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 수수료 아파트 기준 최대 0.128%
타 기관 대비 저렴, 다양한 할인 제도도 운용
전세피해지원센터 열고 긴급 주거 지원 등 106 영업일 동안 총 6523건 프로그램 제공

최근 부동산 소식은 ‘전세 사기’ ‘악성 임대인’ ‘깡통 전세’ 등의 기사로 도배돼 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이 5443가구(1조1726억 원)로 2021년 대비 각 94%, 10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 시장의 약세와 전세 사기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그간 주택 시장 위기 국면에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 온 HUG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보호망 확충

HUG의 전세 보증은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이다. HUG의 전세 보증 수수료는 아파트 기준 최대 0.128%로 타 기관 대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증료 할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임차인의 실부담은 더 낮다. 대표적으로 사회 배려 계층(저소득, 다자녀,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40∼60%의 보증료 할인이 적용되며 지난해에만 10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보호 대상도 지속 확대 중이다.

2020년 8월부터 다중 주택 임차인도 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됐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가입 실적 증가에 따라 HUG의 대위 변제 금액(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돌려준 보증금)도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2022년 기준 전세 보증 사고의 절반 이상이 청년, 신혼부부 등 2030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HUG의 전세 시장 안전판 역할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피해자 보호하고 피해 예방하는 등대 역할

전세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HUG가 책임지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있지만 가입을 하지 않은 임차인들이 겪는 피해가 너무 크다. 이에 HUG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법률 서비스, 긴급 주거 지원, 긴급 금융 지원 등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월 말 기준 106 영업일 동안 총 6523건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2월에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세 등 주택에 대한 정보, 임대인에 대한 정보, 흩어져 있는 주요 공공 정보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 보증을 빠르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어 안심 매물 소개부터 전세 보증 가입까지 전세 계약의 필수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보증, 약 30년간 630만 가구의 분양 계약 보호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출범한 이래 HUG를 대표하는 상품은 무엇보다 ‘주택분양보증’이다. 주택분양보증(분양보증)이란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분양의 이행 또는 분양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현재 30가구 이상 주택을 선분양하는 주택 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분양할 수 있다. HUG는 1993년 상품 출시 이후 지난해까지 분양보증을 통해 총 630만 가구에 대해 신용을 공급(1108조 원)해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했고 분양 사고를 당한 33만 가구에게 보증을 이행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HUG

HUG는 2021년 ESG 경영 전략 선포를 시작으로 지난해 ‘주거와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Value Up 파트너’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노후 사회복지 시설 개보수 사업, 공원 녹지 조성 사업, 저소득층 임차 자금 지원 사업 등 28개 사업을 추진했다.

HUG 관계자는 “공사는 분양보증, 전세 보증 등 다양한 정책 보증 운영을 통해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키고, 무주택 서민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등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정책 사업 수행을 위해 선진형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적극적 채권 회수 노력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며 국민들을 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