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에 고효율기기 보급 늘려 위기 극복

한국전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가스요금와 전기요금이 상승해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 에너지 다소비국이며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산업구조로 공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위기에 더 취약하다. 에너지 효율 향상은 친환경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제1의 에너지원’으로, 국내 에너지 소비구조를 혁신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한전은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고효율기기를 보급하는 등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요 효율화를 촉진하고 있다. EERS란 에너지 공급자가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하여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해 다양한 효율 개선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전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전의 EERS사업은 대표적으로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과 소비자 행동변화 유도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효율 개선 참여를 통해 원가 부담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산업과 건물 부문의 노후 설비를 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할 때 기기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높아 요금 인상에 취약한 주조, 열처리 등 뿌리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행동변화 사업은 에너지 캐시백처럼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에너지절감 목표를 정하고,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사업이다.

한전은 지난해 뿌리 기업을 대상으로 고효율기기 교체 사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266개 기업에 67억 원을 집행했고 기업별 에너지 비용 예상 절감액은 평균 5800만 원으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올해에는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사업과 에너지 캐쉬백 등 효율향상 사업에 862억 원을 투입하여 1153GWh(주택 31만 호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를 절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지원금 상향과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 등 일상 속 효율 향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LED, 인버터 등 전기설비를 고효율기기로 교체 시 지원금을 상향 지원하고,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사업과 상업용 냉장고 및 냉난방기 교체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뿌리 기업은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1000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4배 수준(2022년 55억 원→2023년 22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효율기기 지원금 상향 품목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는 하계 냉방비 증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가 고효율가전 구매 시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냉방기 교체 시 지원금도 지급한다.

또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 인식을 제고하고 절약 문화를 확산하는 행동변화 사업에 6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