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시장 안정땐 공매도 연내 재개 검토”

MSCI 선진국지수 편입 포석

국내 금융당국 안팎에서 공매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로 해소된다면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에 매력을 느낄 수 있게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외신 인터뷰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다. 손 이사장은 17일 블룸버그통신에 “공매도 규제를 완화하면 한국 증시가 다른 시장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라며 “공매도 반대론자들에게 이 거래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공매도 허용을 잇달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에 대한 규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공매도 금지가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MSCI 측은 공매도 금지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규제들을 이유로 한국의 선진지수 편입을 계속 보류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증시가 출렁이자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해제한 바 있다. 다만 공매도의 전면 허용은 다수의 개인투자자와 이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