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완전재개 필요성 공감…시점은 아직”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3.3.31/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현재 부분재개 상태인 공매도를 ‘완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위원장과 손병도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관련 발언에 이어 금융당국 수장인 김주현 위원장도 동일선상에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공매도 완전재개를 할 시기와 방법은 시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진행되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연내 재개’ 가능성은 일축했다.

3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조치는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때 맞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유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글로벌 스탠다드(표준)에 맞도록 공매도 완전재개를 해야하다는 기본 원칙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 미리 매도한 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싼 값에 주식을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매매기법이다. 주가가 과열현상을 보이거나 지나친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정상 수준을 되찾아가는 ‘가격발견’ 기능이 주요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하락장에서는 공매도가 상승종목이 아닌 하락종목에 집중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코스피가 1400선까지 무너지며 폭락했을 때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증시가 ‘V자 반등’을 그리며 3300선까지 치솟는 등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자 금지조치 1년여만인 지난 2021년 5월 코스피 250,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 했다.

전체 2500여 종목 중 극히 일부이지만, 실제 거래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주는 대부분 공매도가 재개된 셈이다.

다만 나머지 2200여 종목은 여전히 공매도가 제한되고 있다. 중소형 종목에서 300% 이상 급등하는 ‘묻지마 투자’가 나와도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가격 발견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정책 방향에 불만을 나타내며 공매도 완전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도 이같은 맥락에서 ‘공매도 완전재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복현 금융원장도 블룸버그와이 인터뷰에서 “공매도의 완전 재개는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매도 완전재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완전재개를 추진할 때는 시장 상황은 물론 투자자들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진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공매도 완전재개는 언젠가 꼭 해야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시기와 방법은 아직 불확실성이 큰 만큼 ‘언제 하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시장 상황이 허락한다 하더라도 시장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책을 내놨고, 특히 국제 기준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들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왔다”면서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공매도 금지조치인 만큼 이를 재개해 증시를 활성화 시켜야한다는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