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 상반기 마련”

[리셋 K금융, 新글로벌스탠더드로]
MSCI 선진지수 편입 번번이 실패
금융당국 “이번 대책은 다를 것”

정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올 들어 각종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외국인투자가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2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월 외신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한국 자본시장의 주요 제도가 오랜 시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에 진심이며 이번에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중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선진 자본시장을 위한 ‘가시적 목표’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은 2008년부터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시도해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MSCI는 지난해 6월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도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MSCI는 외국인투자가의 한국 금융시장 접근성과 외환시장 구조를 비롯해 공매도, 배당 절차, 기업지배구조 문제 등을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았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전 세계 160개 글로벌 투자가와 금융기관을 회원사로 둔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국 자본시장 백서에서 “외국인들이 2020년 3월 이후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제한된 정보 접근성, 거래 활동 제한 등 구조적인 이슈가 이 같은 현상의 요인이 됐다고 진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