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3대 미래기술에 160조 쏟는다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등 3대 국가 주력기술과 관련한 초격차 미래 기술 100개 확보를 위해 민간 부문과 함께 약 16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3대 주력기술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에서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의 세부계획으로 수립됐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3대 분야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앞으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군이다. 우리나라가 향후 이들 분야에서 뛰어난 우위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 기반의 선제적인 R&D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각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초격차 R&D 전략을 준비해 왔다. 이번 발표에서는 3대 주력기술 분야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각 분야별로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가 구성·운영된다. 그간 3대 주력기술 분야는 기초·원천, 응용·개발, 상용화 단계가 분절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었다.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R&D 사업 지원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및 단체들로 구성되는 협의체는 기존 문제 극복과 민간 수요기술 중심의 단절 없는 연구 지원을 목표로 올해 중 출범하게 된다.

3대 주력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2027년까지 민·관 R&D 자금이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에서 3대 분야 전반에 걸쳐 약 4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 부문의 R&D 투자 금액은 향후 5년 간 15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까지 가시화되면 투자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관측이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는 ‘미래기술 로드앱’을 기반으로 소자·설계·공정 등 3개 분야에 총 45개 ▲디스플레이는 OLED 기술 고도화를 비롯해 초실감 기술·차세대 프리폼·융복합 등 미래 디스플레이 핵심원천기술 총 28개 ▲차세대전지는 이차전지·수소연료전지·동위원소 전지 분야에 총 27개 미래 기술이 선정됐다. 정부는 매년 미래 핵심기술을 수정·보완해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통해 R&D, 인력 충원,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특히 조세특례특별법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선정 시 민간기업의 중요 기술이 즉각적으로 지원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비롯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인재들이 민간으로 적기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연구거점 구축사업 등을 신설·확대하고 계약정원제, 계약학과 및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연구자 중심의 인프라 조성과 국제 협력 활성화도 추진된다. 반도체 관련 새로운 물질과 구조 기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특화 오픈팹(Open Fab) 구축을 추진하고, 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맞춤형 연구 인프라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나노종합기술원(Si CMOS 공정)과 한국나노기술원(화합물 공정) 등 기존 팹 간 역할 분담도 명확화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별 핵심난제를 미국, EU(유럽연합) 등과의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 포럼’ 개최,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 R&D 사업 신설 등을 지속 추진해 국제협력을 보다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는 그간 뛰어난 민간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버팀목 기술군”이라며 “앞으로도 승자독식 구조의 3대 주력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