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 소집한 금융위 “이자장사로 고액성과급 지급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의 돈잔치 비판으로 촉발된 은행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당국이 6일 국내 은행장들을 모두 소집해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고금리 기조로 국민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상황인데, 은행 임직원만 고금리 장사로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5대 시중은행장과 인터넷전문은행 대표들, 외국계·지방은행장들이 총출동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운영성과를 공유하면서, 은행권에 개선방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당장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경쟁이 부족한 과점적 구조에 머물러 있으면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혁신하기보다는 독과점력을 활용해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권의 성과보수체계는 성과지표를 단순히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 증가가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며 “건전성·소비자보호 강화 등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중장기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기 진폭도 완화할 수 있게 단기적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이연지급과 함께 주식·스톡옵션 등 지급수단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주환원정책 역시 단지 주주가 아닌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업 신규 진입과 비은행 지급결제 허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에 대해서는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그간 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본격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등을 통해 은행의 핵심업무인 예금·대출에 대한 ’예금·대출금리 경쟁촉진 2+1체계‘를 확립했다”며 “신규 진입 없이도 예금·대출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의 금융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코로나 당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그간 축적된 위험에 대비하고 미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한층 중요해졌다”며 “은행권의 자본확충과 충당금 추가적립을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4대 핵심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에 따라 TF를 차질 없이 운영해 6월 말까지 총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은행들이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