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에…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검토

경유 인하폭 37%→25% 등 논의
승용차 개소세 정상화도 거론

올해 국세 수입이 4년 만에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4개월 만에 서울 휘발유 가격이 L당 1700원대로 올라서는 등 다시 오름세인 유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유에 적용하는 37% 인하 폭을 휘발유(25%)에 맞추거나,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은 올해 전체 세수가 예상치인 400조5000억 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7일 삼성전자를 방문해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올 들어 2월까지 세수는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유류세를 정상화하면 예상보다 5조 원 넘는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휘발유 가격이 최근 들어 다시 오르고 있는 건 부담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703.51원으로 지난해 12월 6일(1702.57원) 이후 4개월 만에 1700원대로 올라섰다.

올 6월로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정상화도 거론된다. 현재 승용차 개소세는 30% 인하 조치 중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30%, 2020년 상반기(1∼6월)에는 70%, 2020년 7월부터 30% 인하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60%에서 80%로 올려 세수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