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료 인상폭 kWh당 10원미만 유력”… 이르면 내주 결정

추경호 “늦어도 이달중 결정해야”
산업부 “최소 11원 이상 올려야”
與, 여론의식 “한 자릿수” 제동

이달 중 발표될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폭이 kWh(킬로와트시)당 10원 미만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Wh당 최소 11원 이상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이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우려해 제동을 걸고 있어서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기요금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 폭 결정은) 최종적으로 당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늦어도 이번 달에는 일단 2분기 요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폭은 한 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산업부는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올 한 해 동안 kWh당 50원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50원 정도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는 분기마다 kWh당 약 13∼14원씩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여당도 전기료 인상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지난해 한전은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32조6034억 원의 최대 영업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로 한전에 대한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전은 2026년까지 14조 원의 비용을 절감하기로 하고, 적자 해소 때까지 비상경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인건비 감축, 자산 추가 매각, 출자 조정 등 추가 자구계획을 포함한 경영혁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건은 전기료 인상 폭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0개월 만에 4%대로 내려왔지만, 큰 폭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더욱이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자칫 내년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전기료 인상 폭이 10원 미만으로 결정된다면 한전의 재무상황이 개선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 관계자는 “kWh당 1원이 오르면 통상 5000억 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며 “불과 1∼2원 차이로 적자 해소 기간이 크게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