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논의 본격 착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3.16/뉴스1

한일 양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복원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10일과 12~13일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화상으로 개최해 한일 수출관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상황허가(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정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품목)를 포함한 양국의 전략물자 제도와 수출 통제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18~20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 대면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과 사례를 중심으로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년 만에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재개됐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약속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