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반도체법 합의에 “영향 적지만 경쟁 심화…대응방안 적극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7

유럽연합(EU)이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한 것과 관련, 정부는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법안 상세추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약 62조원을 들여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법 시행에 유럽의회·이사회와의 3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EU는 반도체법 시행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현재 10% 수준인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430억 유로를 투입해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반도체법 타결과 관련 19일 입장문을 내고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산업부는 “다만, 동 법안을 통해 EU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편 EU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기회요인도 병존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반도체법의 남은 입법절차 진행과정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법안의 최종 확정시까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필요 시 대(對)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